제60조(과태료의 집행)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민사집행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과태료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한다.

②제1항의 명령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