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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 부동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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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규칙

2024-04-01 시행분 기준 2024. 4. 1. 시행 · 일부개정 제01044호 조문 57 · 삭제 11 재정경제부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5조

1단 2단 3단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6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제17조 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개정2025. 3. 21. 시행 예정
제19조의3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개정2025. 3. 21. 시행 예정
제12조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등개정2026. 1. 2. 시행 예정
제19조의3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개정2026. 1. 2. 시행 예정
제31조 결정서 등개정2026. 1. 2. 시행 예정
제37조의4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개정2026. 3. 20.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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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48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01044호, 2024. 3.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별지 제3호의2서식의 개정규정: 2024년 7월 1일
2. 별지 제28호의2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뒤쪽으로 한정한다), 별지 제56호의3서식 및 별지 제56호의4서식(뒤쪽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2024년 4월 1일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통지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이 규칙 시행 전인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에 따라 국세환급가산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경우 그 기산일부터 이 규칙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율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00967호, 2023. 3.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통지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이 규칙 시행 전인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에 따라 국세환급가산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경우 그 기산일부터 이 규칙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율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00903호, 2022. 3.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통지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867호, 2021. 10. 28.>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23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 <제867호,2021.10.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833호, 2021. 3.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5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통지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2월 17일 전에 영 제34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세무서장이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계좌이체입금요구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이 규칙 시행 전인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에 따라 국세환급가산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경우 그 기산일부터 이 규칙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율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00771호, 2020. 3.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통지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이 규칙 시행 전인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에 따라 국세환급가산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경우 그 기산일부터 이 규칙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율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00715호, 2019. 3.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통지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52조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이 규칙 시행 전인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에 따라 국세환급가산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경우 그 기산일부터 이 규칙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율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00665호, 2018. 3.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의3, 별지 제56호서식 및 별지 제56호의5서식부터 별지 제56호의7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후 법제52조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 또는 충당하는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전에 경과한 기간에 대해서는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00611호, 2017. 3. 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후 영 제52조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 또는 충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경과한 기간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00543호, 2016. 3.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00467호, 2015. 3. 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통지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404호, 2014. 3. 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표준 수정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정신고한 분(이 규칙 시행 전에 해당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수정신고와 관련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청하거나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355호, 2013. 6. 28.>

부칙(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55호,2013.6.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으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00320호, 2013. 2.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00262호, 2012. 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 이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일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00205호, 2011. 4.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통지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142호, 2010. 3.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3부터 제36조의5까지, 별지 제55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통지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116호, 2009.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072호, 2009. 4.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통지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022호, 2008. 5.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007호, 2008. 3.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579호, 2007. 10. 29.>

부칙(행정정보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79호,2007.10.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551호, 2007. 4.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488호, 2006. 2. 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심사청구서, 이의신청서 및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426호, 2005. 3.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360호, 2004. 3.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296호, 2003. 1. 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물납재산환급신청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재산의 환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00190호, 2001. 3.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ㆍ제15조ㆍ제16조 내지 제18조 및 제20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130호, 2000. 3.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071호, 1999. 3.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624호, 1997. 4. 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정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6호의2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이후 세무관서에 접수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00564호, 1996. 3. 30.>

부칙(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64호,1996.3.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세기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 를 삭제한다.

부칙 <제00491호, 1995. 3.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479호, 1994. 12. 31.>

부칙(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제479호,1994.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 개정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세기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특별소비세의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내지 별지 제8호서식,"을 "특별소비세의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부표를 포함한다)ㆍ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 <제01954호, 1993. 12. 31.>

부칙(교통세법시행규칙) <제1954호,1993.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④(다른 법령의 개정) 국세기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단서중 "특별소비세의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내지 별지 제8호서식"을 "특별소비세의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내지 별지 제8호서식, 교통세의 경우에는 교통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부칙 <제01934호, 1993. 6.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1900호, 1992. 12. 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 제15항중 "별지 제51호서식"을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별지 제43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51호서식을 삭제한다.
상속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9항중 "별지 제9호서식"을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별지 제43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삭제한다.
소득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4조 중 "별지 제71호서식"을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별지 제43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71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제01847호, 1991. 3.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1761호, 1988. 12. 6.>

부칙(서식중본적란삭제를위한수입인지에관한법률시행규칙등의일부개정령) <제1761호,1988.12.6>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란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01742호, 1988. 1.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1638호, 1984. 12. 31.>

이 규칙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1559호, 1983. 3.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1515호, 1982. 2. 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지급받고자 하는 교부금의 신청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후 10일 이내에 교부금지급신청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01382호, 1979. 2.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1304호, 1977. 11.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1281호, 1977. 8. 25.>

이 규칙은 부가가치세법의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1216호, 1976. 12. 31.>

이 규칙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1087호, 1975. 3. 6.>

①(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2679호 국세기본법의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1975년 3월 10일 이전에 종전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제출된 서류는 이 영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세징수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되는 조항이 있는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서식 103건원문 PDF·HWP 로 연결

서식 1 기한연장승인신청서 PDF HWP
서식 1의2 삭제 <2021. 3. 16.> PDF HWP
서식 2 기한연장 승인(기각) 통지 PDF HWP
서식 2의2 삭제 <2021. 3. 16.> PDF HWP
서식 2의3 삭제 <2021. 3. 16.> PDF HWP
서식 3 송달장소(변경)신고서 PDF HWP
서식 3의2 홈택스 이용신청서(신규, 변경, 철회) PDF HWP
서식 4 송달서 PDF HWP
서식 5 공시송달 PDF HWP
서식 6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PDF HWP
서식 6의2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여부 통지 PDF HWP
서식 6의3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취소 통지 PDF HWP
서식 6의4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변경)신고서 PDF HWP
서식 7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자 지정 통지 PDF HWP
서식 8 상속인대표자신고서 PDF HWP
서식 9 상속인 대표자 지정 통지 PDF HWP
서식 10 삭제 <2021. 3. 16.> PDF HWP
서식 11 삭제 <2021. 3. 16.> PDF HWP
서식 11의2 삭제 <2021. 3. 16.> PDF HWP
서식 11의3 삭제 <2021. 3. 16.> PDF HWP
서식 12 삭제 <2021. 3. 16.> PDF HWP
서식 13 삭제 <2021. 3. 16.> PDF HWP
서식 14 삭제 <2021. 3. 16.> PDF HWP
서식 15 삭제 <2021. 3. 16.> PDF HWP
서식 15의2 압류사실 통지 PDF HWP
서식 16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 PDF HWP
서식 16의2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PDF HWP
서식 17 가산세감면등신청서 PDF HWP
서식 18 가산세 감면 등에 대한 승인 여부 통지 PDF HWP
서식 19 국세환급금 충당 통지서 PDF HWP
서식 19의2 국세환급금 충당청구(동의)서 PDF HWP
서식 20 국세환급금신청서 PDF HWP
서식 21 국세환급금지급통지·계좌이체입금[현금지급]요구및지급내역통지서 PDF HWP
서식 22 계좌개설(변경)신고서 PDF HWP
서식 23 삭제(2001.3.31) PDF HWP
서식 23의2 삭제(2001.3.31) PDF HWP
서식 24 국세환급금 통지서 PDF HWP
서식 24의2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 PDF HWP
서식 25 물납재산환급신청서 PDF HWP
서식 25의2 선정대표자 선정 PDF HWP
서식 25의3 선정대표자 해임 PDF HWP
서식 25의4 청구인지위 승계신고서 PDF HWP
서식 25의5 청구인지위 승계허가신청서 PDF HWP
서식 25의6 (심사ㆍ심판)참가 신청 PDF HWP
서식 25의7 (심사ㆍ심판)참가신청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PDF HWP
서식 25의8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참가 요구 PDF HWP
서식 25의9 청구변경신청 PDF HWP
서식 25의10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출석 요청 PDF HWP
서식 25의11 구술심리신청 PDF HWP
서식 25의12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구술심리 허가 여부 통지 PDF HWP
서식 26 의견진술신청서 PDF HWP
서식 27 출석통지서 PDF HWP
서식 28 의견진술신청 기각(각하) 통지 PDF HWP
서식 28의2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 PDF HWP
서식 29 심사청구서 PDF HWP
서식 30 보정요구서 PDF HWP
서식 31 심사청구결정서 PDF HWP
서식 31의2 국세심사·심판결정경정신청서 PDF HWP
서식 32 이의신청서 PDF HWP
서식 33 이의신청서 이송 통지 PDF HWP
서식 34 이의신청결정서 PDF HWP
서식 35 조세심판청구서 PDF HWP
서식 36 조세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 제출 PDF HWP
서식 36의2 증거목록 PDF HWP
서식 37 사건배정 및 심리개시 통지서 PDF HWP
서식 37의2 항변서 PDF HWP
서식 37의3 청구인 항변에 대한 추가답변서 PDF HWP
서식 38 담당조세심판관기피신청서 PDF HWP
서식 39 담당조세심판관 기피신청에 대한 통지 PDF HWP
서식 40 신분증명서 PDF HWP
서식 41 조세심판원 조세심판관회의 결정 PDF HWP
서식 41의2 조세심판원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 PDF HWP
서식 41의3 조세심판원 주심조세심판관 결정 PDF HWP
서식 41의4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요청서 PDF HWP
서식 42 조세심판결정 처리결과 보고 PDF HWP
서식 43 납세관리인(설정, 변경, 해임) 신고서 PDF HWP
서식 43의2 납세관리인신고확인서 PDF HWP
서식 43의3 납세관리인 지정 통지 PDF HWP
서식 44 세입금이체수입신청서 PDF HWP
서식 45 세입금이체명령서 PDF HWP
서식 46 세입금이체명령통지서 PDF HWP
서식 47 세입금이체청구서 PDF HWP
서식 48 세입금이체필통지서 PDF HWP
서식 49 세입금이체필통지서 PDF HWP
서식 50 교부금지급신청서 PDF HWP
서식 51 교부금지급여부결정통지서 PDF HWP
서식 52 납세지도사업실적보고서 PDF HWP
서식 53 삭제(96.3.30) PDF HWP
서식 54 세무조사 사전 통지 PDF HWP
서식 54의2 세무조사 개시 통지 PDF HWP
서식 55 세무조사연기신청서 PDF HWP
서식 55의2 세무조사 연기신청 결과 통지 PDF HWP
서식 55의3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 PDF HWP
서식 56 세무조사 결과 통지 PDF HWP
서식 56의2 과세정보제공요구서(갑, 을) PDF HWP
서식 56의3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PDF HWP
서식 56의4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국세청용) PDF HWP
서식 56의5 조기결정 신청서 PDF HWP
서식 56의6 권리보호 심의 요청서 PDF HWP
서식 56의7 권리보호 심의 요청 결과 통지 PDF HWP
서식 56의8 의견진술신청서 PDF HWP
서식 57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사전통지 PDF HWP
서식 57의2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 사전 통지 PDF HWP

제개정이유2024. 4. 1.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환급금을 납세자의 다른 국세 등에 충당하거나 납세자에게 지급할 때 가산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연 1천분의 29에서 연 1천분의 35로 인상하는 한편,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조세심판청구 시 심리자료 사전열람 및 의견진술의 기회가 있음을 청구인에게 안내하는 내용을 관련 서식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