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법무사 징계위원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2. 27.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법무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법무사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기 위하여 지방법원에 법무사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법무사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