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의2(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여부 통지기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제38조의2(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여부 통지기간) 법 제33조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의 경우 10일,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의 경우 5일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물환경보전법제33조 ① ④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물환경보전법제33조 배출시설의 설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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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2(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여부 통지기간) 법 제33조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의 경우 10일,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의 경우 5일을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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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8915@2025-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