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폐수배출시설)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제35조(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폐수배출시설) 법 제32조제8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이란 영 제3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되는 폐수배출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21.12.10, 2025.10.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물환경보전법제32조 ⑧ 상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33조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물환경보전법제32조 배출허용기준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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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폐수배출시설) 법 제32조제8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이란 영 제3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되는 폐수배출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21.12.1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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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8915@2025-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