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의4(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2조의4(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관할 중권역이 물환경 목표기준에 미달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그 밖에 물환경 및 물이용의 목적이 변화하여 중권역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물환경보전법제25조 ①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물환경보전법제25조 중권역 물환경관…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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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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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4(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관할 중권역이 물환경 목표기준에 미달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그 밖에 물환경 및 물이용의 목적이 변화하여 중권역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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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8915@2025-10-01

1. 관할 중권역이 물환경 목표기준에 미달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그 밖에 물환경 및 물이용의 목적이 변화하여 중권역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