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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1조(제공하는 정보의 종류)제1장 총칙

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21조(제공하는 정보의 종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1단2단3단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1조(제공하는 정보의 종류) 법 제5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하천관리청이 하천관리를 위하여 조사한 물환경에 관한 정보

2. 수면관리자가 수면관리 차원에서 조사한 물환경에 관한 정보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물환경보전법제5조 ①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물환경보전법제5조 물환경종합정보… 위임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21조(제공하는 정보의 종류) 법 제5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하천관리청이 하천관리를 위하여 조사한 물환경에 관한 정보
2. 수면관리자가 수면관리 차원에서 조사한 물환경에 관한 정보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8915@2025-10-01

제21조(제공하는 정보의 종류) 법 제5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하천관리청이 하천관리를 위하여 조사한 물환경에 관한 정보

2. 수면관리자가 수면관리 차원에서 조사한 물환경에 관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