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과징금)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과징금)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제58조(과징금) 법 제53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가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매출액으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