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7(소셜벤처기업의 요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벤처기업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법 제16조의10제1항에서 "사회성, 혁신성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3.7.3>

1.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2.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혁신성과 시장 전망 등에 따른 사업의 성장성이 충분할 것

3. 그 밖에 소셜벤처기업이 갖추어야 할 기업의 사회성 또는 혁신성장성과 관련된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① 소셜벤처기업은 사회성, 혁신성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셜벤처기업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8>

1.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기술보증 및 투자

2. 소셜벤처기업 예비창업기업 또는 창업기업의 발굴ㆍ육성

3. 그 밖에 소셜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셜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를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요청 등에 관하여는 제3조의3제2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셜벤처기업의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