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위원회의 위원)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1단 · 읽는 조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8ㆍ12ㆍ31, 2006.6.12, 2007.12.28, 2008.2.29, 2008.6.5, 2013.3.23, 2014.2.5, 2025.12.30>

1. 국토교통부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

2. 재정경제부ㆍ법제처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각 1명

법제70조 위원회의 구성②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3.8.6>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공학이나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건설공사, 건설업 또는 건설용역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 중에서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3.8.6>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삭제 <2014.2.5>

③ 삭제 <2014.11.14>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건설산업기본법제70조 ② ←①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건설산업기본법제70조 위원회의 구성 위임 이 법령제68조의3 위원의 해촉 등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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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0.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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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위원회의 위원)
①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8ㆍ12ㆍ31, 2006.6.12, 2007.12.28, 2008.2.29, 2008.6.5, 2013.3.23, 2014.2.5, 2025.12.30>
1. 국토교통부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
2. ~~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ㆍ법제처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각 1명
② 삭제 <2014.2.5>
③ 삭제 <201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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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1245@2026-01-02

제68조(위원회의 위원)

1. 국토교통부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

2. 재정경제부ㆍ법제처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각 1명

② 삭제 <2014.2.5>

③ 삭제 <2014.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