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등록의 취소 등)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단 · 읽는 조문물재이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15.3.27, 2024.1.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영업정지 기간에 신규계약을 체결하거나 영업을 한 경우

3.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4. 제19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이 법제19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의 준수사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1. 다른 자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중수도 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계ㆍ시공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 주지 말 것

2.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준에 맞게 설계ㆍ시공할 것

3. 도급받은 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하지 말 것

4.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계ㆍ시공 등 영업에 관련된 도면 및 서류를 5년 이상 보관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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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24.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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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15.3.27, 2024.1.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영업정지 기간에 신규계약을 체결하거나 영업을 한 경우
3.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4. 제19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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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737@2025-10-01

제20조(등록의 취소 등)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영업정지 기간에 신규계약을 체결하거나 영업을 한 경우

3.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4. 제19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