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단 · 읽는 조문물재이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공공하수도관리청 외에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하려는 자와 온배수 재이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7.16, 2025.10.1, 2026.6.9>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인가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

이 법령제12조 다른 법률에 따…이 법령제13조 하ㆍ폐수처리수 …이 법령제17조 인가의 취소 등 이 법령제2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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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분 → 2026. 12. 10. 시행분 · 추가 8어절 · 삭제 0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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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공공하수도관리청 외에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하려는 자와 온배수 재이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7.16, 2025.10.1, 2026.6.9>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인가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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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2. 10.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6775@2026-12-10

제11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③ 제1항에 따른 인가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