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국제조약과의 관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해외자원개발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이 법은 대한민국이 체결ㆍ공포한 국제조약에 규정된 조항을 수정 또는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