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부당결부금지의 원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6.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행정기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