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6.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행정기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행정청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행정권한을 남용하거나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