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의4(서면의 사본 송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1.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민사소송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전문심리위원이 설명이나 의견을 기재 한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양 쪽 당사자에게 그 사본을 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