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의2(전문심리위원의 지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1.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민사소송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법원은 「전문심리위원규칙」에 따라 정해진 전문심리위원후보자 중에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