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조(판례의 적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1.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민사소송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원심판결이 대법원판례와 상반되는 것을 상고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그 판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