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5(성능검사 수수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8. 28.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지진대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성능검사기관은 성능검사에 필요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성능검사 수수료 금액 및 징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