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7. 1.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후계청년농어업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이 법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