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7. 1.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후계청년농어업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 있는 후계농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