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임차인의 신청)
① 제14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받으려는 임차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9
법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3장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법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3장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제12조(임차인의 신청)
① 제14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받으려는 임차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