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4(사용료 등의 징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18. 1. 1.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한국교통안전공단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공단은 공단이 관리하는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