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자금의 조달 등)

① 공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공단이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③ 사채의 소멸시효는 그 상환일부터 계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④ 그 밖에 사채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정부는 공단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공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또는 일반회계에서 출연할 수 있다.

1. 운영비의 일부

2. 광해방지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

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광해방지실시계획에 따른 가행광산ㆍ휴지광산 및 폐광산에 관한 광해방지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4. 다음 각 목의 광산에 관한 광해방지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

가. 「석탄산업법」 제39조의2에 따라 폐광하는 석탄산업합리화탄광

나. 광해발생원인자가 없는 폐광된 금속 및 비금속 광산

5.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위탁받은 광해방지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에 필요한 비용

6.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긴급광해방지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

7.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필요한 비용

8.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채무이행보증사업에 필요한 비용

9. 광해방지 관련 국제 기술협력ㆍ국제조달ㆍ공적개발원조사업에 필요한 비용

①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5.12.30>

1.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

2. 광산별 광해방지계획의 수립 및 광해방지대책 강구

3. 광해방지에 관한 국제 기술협력사업, 국제조달사업 및 공적개발원조사업

4. 광해로 인한 손해배상

5. 광산지역의 환경개선사업

6.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다른 법률에서 부담하여야 할 채무 등의 이행보증

7. 「석탄산업법」 제29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지원

8.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융자 사업

9. 광물자원(석재 및 골재자원을 포함한다)의 탐사ㆍ개발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와 경영

10. 광업과 관련된 해외투자사업의 관리ㆍ처분 및 광물자원(석재 및 골재자원을 포함한다)의 민간개발에 대한 지원

11. 광물자원의 탐사ㆍ개발ㆍ가공ㆍ비축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12. 광산물의 비축ㆍ매매 및 대여

13. 광물자원 관련 시설ㆍ장비의 매매 및 대여

14. 광산 안전을 위한 교육훈련ㆍ기술지도 및 장비지원

15. 광물탐사자료의 수집ㆍ활용 및 관리

16. 남북 간 광물자원 개발 및 광물자원산업분야 협력사업

17.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업 및 이와 관련되는 사업 또는 분야에 대한 용역ㆍ연구ㆍ통계관리ㆍ정보화 및 부대사업

18.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 제1항제12호에 따른 광산물의 비축을 위한 대상품목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