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소추에 관한 특례) 제6조 및 제8조의 죄에 대한 공소(公訴)는 고소 또는 고발이 없는 경우에도 제기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6조이 법령제8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관세법제23조 시효의 중단 및 …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5조특수직무유기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