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4(예산 반영) · 양곡관리법

1단 · 읽는 조문양곡관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정부는 다음 각 호의 비용 및 재원을 회계연도마다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25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비용

2. 부채의 규모 축소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

① 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13.3.23>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부채의 상환

2.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