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2(복직의 권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7. 1.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5ㆍ18보상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보상지원위원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에게 관련자가 희망하는 경우 해직된 관련자의 복직을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