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재정지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7. 1.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5ㆍ18보상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정부는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