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5(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31.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우정사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위원회 위원 및 경영평가단에 소속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