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정보통신표준의 국제표준화 촉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3.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정보통신산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정부는 정보통신표준과 관련된 국제표준기구 또는 국제표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ㆍ강화하고 국내 정보통신표준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