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15조(정보통신표준의 국제표준화 촉진)제3절 정보통신표준화 및 인증 촉진

법령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장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제3절 정보통신표준화 및 인증 촉진

제15조(정보통신표준의 국제표준화 촉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정보통신산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정부는 정보통신표준과 관련된 국제표준기구 또는 국제표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ㆍ강화하고 국내 정보통신표준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