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 시행분 판본 1

제42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형벌 등에 의한 상이연금의 제한에 관하여는 「군인연금법」 제3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은 "상이연금"으로, "퇴직급여액"은 "상이연금액"으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