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개선명령)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5. 26. 시행분 판본 1

제37조(개선명령) 고용노동부장관은 적정한 파견근로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파견사업주에게 근로자파견사업의 운영 및 파견근로자의 고용관리 등에 관한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