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개선명령)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개선명령)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5. 26.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파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고용노동부장관은 적정한 파견근로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파견사업주에게 근로자파견사업의 운영 및 파견근로자의 고용관리 등에 관한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