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8(주식의 공모)

①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2.21>

1. 제8조제2항제1호, 제3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및 제11호의 서류

2. 발기인 및 임원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3. 등록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 재무제표를 포함한다)

②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부동산 취득을 위한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제8조제3항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20.2.21>

③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제12조의3제27호부터 제3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4조의8제3항제1호에 따른 주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설 2021.6.22>

④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0.2.21, 2021.6.22>

⑤ 법 제9조의2제3항 후단에서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0.2.21, 2021.6.22>

1.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2.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3. 법 제49조의2제2항 및 제49조의3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듣거나 금융위원회와 협의하는 데에 걸리는 기간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 등록의 신청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2.21, 2021.6.22>

법 제14조의8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란 주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12.31, 2012.10.29, 2013.6.17, 2014.1.16, 2014.3.24, 2014.12.30, 2015.10.23, 2016.7.19, 2018.11.13, 2020.2.21, 2022.2.17, 2022.5.9, 2025.11.25, 2026.10.13>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4.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5.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공제사업만 해당한다)

6. 「군인공제회법」에 따른 군인공제회

7.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른 한국교직원공제회

8.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공제사업만 해당한다)

9.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

10.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11.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1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

1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14. 「경찰공제회법」에 따른 경찰공제회

15.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6.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로자공제회

17. 「국가재정법」 별표 2(같은 표 제3호, 제8호 및 제27호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

18.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과학기술인공제회

19.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소방공제회

20.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21.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공제사업만 해당한다)

2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공제사업만 해당한다)

23.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예금자금 또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 따른 우체국보험적립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2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공제사업만 해당한다)

24의2. 「교정공제회법」에 따른 교정공제회

25.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공단"이라 한다), 제1호부터 제24호까지 또는 제24호의2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한 부동산투자회사

26. 국민연금공단, 제1호부터 제24호까지 또는 제24호의2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75 이상을 소유한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이 경우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자집합투자기구로 설정ㆍ설립된 경우로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100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 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27. 법 제20조에 따라 증권시장에 주식이 상장된 부동산투자회사

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투자자. 이 경우 전문투자자가 투자한 부동산투자회사는 총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을 다음 각 목의 자산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가. 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지분증권 또는 채무증권

나.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지분증권 또는 채무증권

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

3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에서 정하는 수를 초과하는 위탁자와 각각 신탁계약을 체결한 같은 영 제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을 운용하는 신탁업자

31.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익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단체 또는 집합투자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