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남북한 거래의 원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4. 17.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남북교류협력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남한과 북한 간의 거래는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