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자격정지의 병과)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0. 2.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국가보안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이 법의 죄에 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때에는 그 형의 장기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199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