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타법적용의 배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0. 2.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국가보안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