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2(이의신청)

현행 (2026-10-29) 2024. 6. 21. 시행분 (2027. 1. 8. 전까지) 2027. 1. 8.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1단 2단 3단

제16조의2(이의신청) 제9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검정 또는 사후검정 등 이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

행정기본법제36조 다른 법령이 법령제4조의2이 법령제9조 ①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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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1. 8. 시행 · 추가 42어절 · 삭제 11어절

삭제추가

제16조의2(이의신청) ~~제9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검정 또는~~다음 ~~사후검정~~각 등호의 이어느 법에하나에 따른해당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개정 2026.7.7>
1. 제4조의2에 따른 부당행위에 대한 지원의 제외
2. 제9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검정 또는 사후검정
3.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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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21. 시행 ~ 2027. 1. 8. 전 · 법령일련번호 251915@2024-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