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치는 1필지의 토지 등의 최소면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제73조(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치는 1필지의 토지 등의 최소면적)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330제곱미터를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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