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이농당시의 소유농지를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는 자의 농업경영기간)

2025-07-31 시행분 기준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제4조(이농당시의 소유농지를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는 자의 농업경영기간) 법 제6조제2항제5호ㆍ법 제7조제2항 및 법 제23조제1항제7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8년을 말한다. <개정 2016.1.19>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