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백서 발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제21조(백서 발간) 위원회는 매년 8월 31일까지 공적자금 운용 실태에 관한 공적자금관리 백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