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농지 소유 상한) · 농지법

제7조(농지 소유 상한)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

이 법령제7조의2 금지 행위 이 법령제10조 농업경영에 이용…이 법령제52조 포상금 이 법령제57조 벌칙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2. 시행분 → 2028. 6. 17. 시행분 · 추가 1어절 · 삭제 97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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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농지 소유 상한)
~~①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은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③주말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20.2.11>
④ 제23조제1항제7호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기간 동안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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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6. 1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6901@2028-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