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개산급의 범위) · 지방회계법 시행령

1단 · 읽는 조문지방회계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45조(개산급의 범위) 2단 1

법 제35조에 따라 개산급(槪算給)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2024.4.16>

1. 일상경비등

2. 소송비용

3. 관서에 지급하는 경비

4. 부담금ㆍ교부금 및 보조금

5. 재해 구호 및 복구에 드는 경비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비

법제35조 선금급과 개산급

지출원은 운임, 용선료(傭船料), 여비(旅費),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선금으로 또는 개괄산정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선금급(先金給)이나 개산급(槪算給)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지방회계법제35조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지방회계법제35조 선금급과 개산급 위임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15. 시행분 → 2024. 4. 16.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7어절

삭제추가

제45조(개산급의 범위) 법 제35조에 따라 개산급(槪算給)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2024.4.16>
1. ~~여비ㆍ업무추진비ㆍ특수활동비 및 일상경비~~일상경비등
2. 소송비용
3. 관서에 지급하는 경비
4. 부담금ㆍ교부금 및 보조금
5. 재해 구호 및 복구에 드는 경비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비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