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 지방회계법 시행령

1단 · 읽는 조문지방회계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해야 한다.

1. 법 제19조 각 호의 금액

2. 결산상 잉여금 중 법 제19조에 따라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 결산상 잉여금(剩餘金)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잉여금을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용도가 정하여진 금액

2.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이월금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지방회계법제19조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이 법령제17조 결산상 잉여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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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15. 시행분 → 2024. 4. 16. 시행분 · 추가 27어절 · 삭제 10어절

삭제추가

제16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9조~~다음 각 ~~호의 금액과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상환해당액을~~호에 ~~공제한~~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하여야~~해야 한다.
1. 법 제19조 각 호의 금액
2. 결산상 잉여금 중 법 제19조에 따라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4. 16.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1781@2024-04-16

제16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해야 한다.

1. 법 제19조 각 호의 금액

2. 결산상 잉여금 중 법 제19조에 따라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