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국토안전관리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관리원이 아닌 자는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