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외화국채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국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외국에서 원화 또는 외국통화로 표시하는 국채를 발행하거나 국내에서 외국통화로 표시하는 국채를 발행할 때에는 따로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