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과태료)

2024. 7. 31.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59515@2024-07-31

제21조(과태료)

① 제9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한다.

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639@2025-10-01

제21조(과태료)

① 제9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