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3(결혼이민자에 대한 적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6.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모자보건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이 법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