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보조금 지급)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7.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한국교직원공제회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교육부장관은 공제회를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회원의 부담금으로 하는 사업에서 생긴 결손을 보조한다. <개정 2013.3.23>